국방비 예산은 2023년 군인 월급 인상과 의식주 개선, 간부의 복무여건 개선 등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을 위해서 집중 투자가 될 계획으로 올해 대비 약 4.6% 증가한 57조 1,268억 원으로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1. 계급별 인상 계획
군 복무기간은 육군, 해병대가 18개월(1년 6개월), 해군이 20개월(1년 8개월), 공군 21개월(1년 9개월)로 이병은 60만 원, 일병 68만 원, 상병은 80만 원, 병장은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11.1%가 인상되었으며 병장의 경우 사회진출 지원금을 포함하면 132만 3,9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 원까지 인상 예정이며 결과적으로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이병 | 일병 | 상병 | 병장 | |
2022년 | 510,100원 | 552,100원 | 610,200원 | 676,100원 |
2023년 | 600,000원 (+89,900원) |
680,000원 (+127,900원) |
800,000원 (+189,800원) |
1,000,000원 (+323,900원) |
2.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지원비율 2배 이상 확대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은 병사의 전역 이후 취업준비나 학업 등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2018년 8월 29일 시중은행 14곳에서 출시되었으며 가입 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잔여 복부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이 기존에 33%인 월 14만 1,000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2배 이상 확대되어 71%인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18개월 동안 매월 40만 원 납입시 본인 납입 748만 원 + 정부지원금 약 448만 원 지원으로 약 1,197만 원 목돈 마련이 가능하게 됩니다.
3. 그 외에 지원되는 복지 혜택 안내
급식의 질과 선호되는 메뉴 편성을 위해 기본 급식비를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하며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개선(52개 동)하고 침구를 모포, 포단에서 실내용 상용 이불로 전면 교체가 됩니다. 또한 첨단 ICT 신기술 도입을 확대해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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