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고금리, 물가 상승으로 서민 계층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 금리가 20%로 막힌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지속되다 보니 조달 비용이 높아진 2 금융권이나 대부업체들의 손실 리스크로 인하여 상환이 능력이 없는 저신용자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저신용자들은 할 수 없이 불법 사금융 이용으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서민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은?
현재까지 이야기된 부분은 최대 200만 원 까지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목적이며 금리는 15.9%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구제 대출(생계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기기를 판매하여 돈을 받는 방식) 등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접근해 피를 보는 일을 없게 하고 서민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200만 원 지원을 통해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고 생계에 조금이나마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2,000억 원 수준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 및 방법
긴급생계비 대출 대상은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고 4,500만 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 20%(NICE, KCB 모두 가능)입니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한도는 1인당 200만 원이며 금리는 15.9%로 기존에 연체까지 포함하고 매우 초저신용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지고 있습니다. 방식은 초기 50만 원 제공 후에 성실 상환 시 추가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상환 기간은 1년 만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민행복기금으로 이루어지거나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진하지만 실제 집행은 1~2 금융권에서 이루어지지만 긴급 자금을 받어라도 불리한 점은 바로 15.9%의 고이율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대안이 필요합니다. 당정 협의를 거쳐 12월 또는 1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생계비 소액대출 소개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운영 중으로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소득 기준에 부합할 경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용도는 혼례, 임금 감소 대응, 학자금, 의료, 요양, 양육, 생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사용 용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최대 금액은 1,250만 원으로 혼례비에 응용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1인당 최고 2,000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어 적극 추천합니다.
햇살론은 올해 말까지 2,0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으며 이율은 5~11% 사이로 보증료가 추가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3% 우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건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 생활용도
- 개인사업자 : 대환, 사업시설 확충, 생계
- 청년(유스) : 취업준비자금
- 15 특례보증 : 일용직, 현금 수령자 등
- 햇살론 뱅크 : 성실상환 시 저이율로 갈아타는 대환 제도
그 밖에도 신용 하위 10% 이하를 위한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은행 전용 서민 상품인 새희망홀씨,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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