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급금액 계산하는 방법

현재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코로나가 완화되면 장사가 잘 될 줄 알았으나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장사가 더 힘들어서 폐업을 고민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계시면서 실업급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영업자 분들도 폐업하면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지급금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자영업자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였거나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혹시 모를 폐업에 대비해서 미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자격은 가장 기본적으로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에 지급되는 급여는 구직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수당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폐업이 아닌 폐업 사유가 있고 근로 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해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때문에 일일 급여액을 소정 급여일만큼 수령하지만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다르게 기초 일액의 60%를 소정 급여일 수만큼 수령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기초 일액은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에 따라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기초 일액 기준

• 고용보험 가입 3년 이상 : 폐업일 이전 3년 동안 납부한 총보험료를 보험 가입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 기초 일액에 해당
• 고용보험 가입 3년 미만 : 가장 최근 폐업한 사업을 운용하는 동안의 보험 가입 기간을 따져서 계산

기초 일액의 최대 금액은 11만 원 이기 때문에 초과하더라도 더 많은 금액 수령이 불가하고 반대로 최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최저 금액으로 계산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령 일수

가입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수령 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수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