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때 돈 받고 쉬는 상병수당제도 안내

아플때 돈 받고 쉬는 상병수당제도 안내

추운 겨울철로 독감이나 감기에 걸려 고생하는 분도 많으시고 눈이 쌓인 빙판길에서 넘어져 낙상사고나 차량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치거나 아플 때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인 상병수당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 상병수당제도와 시행방안

상병수당제도는 업무와는 상관없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하기 어려울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OECD 38개국 중에서 한국과 미국(일부 지역은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이미 도입해서 운영 중입니다. 한국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의 이유로 질병의 치료를 미루면서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져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2022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은 중증질병만이 아닌 감기 같은 일반 질병도 포함이 되어 업무와 상관이 없을 경우에 회사나 조직에서 급여보장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더욱 상병수당제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4년 6월까지 1년 동안 1단계 시범사업을 6개 시, 군, 구인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차원시가 시행하기로 했으며 2단계와 3단계를 거쳐서 2025년도부터는 해당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상병수당제도 종류 안내

현재 상병수당제도는 범위와 요건에 따라서 3가지 모델로 구분해서 시행 중이며 최대 보장 기간, 대기 기간, 급여 지급 등을 상이하게 운영하여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비교, 분석 중입니다.

	모델 1	모델 2	모델 3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필요
급여	근로활동 불가 기간	근로활동 불가 기간	의료 이용일수
대기 기간	7일	14일	3일
최대 보장	90일	120일	90일
대상 지역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3. 지원 금액과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지원 금액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금액으로 책정되어 운영 중인 3가지 모델 1일 지원금 43,960원으로 동일하며 지원금액 중 대기 기간 일수만큼은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의 경우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 + 비임금 근로자)들이 모두 해당되고 비임금 근로자에는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도 포함이 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취업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지원 대상 제외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 제도 수급자
• 자동차 보험 수급자
• 휴직자(질병 휴직 제외)
• 건강보험 급여 지지자

신청 방법은 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 여기요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간에 상병수당 진단서, 초진 기록지, 검사 결과지, 입퇴원확인서 등의 의무 기록을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심사와 의료인증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급 여부와 총 지원금액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