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공개 의무화와 관리비 절약 방법

최근 월세보다 아파트 관리비가 높은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생기자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의무화에 대해 알려드리고 이에 따른 관리비 문제 개선방안과 절약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비 상승요인

아파트 관리비는 아파트, 공동주택 등에서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으로 공동 관리비와 개별 사용료로 구분하게 됩니다. 먼저 공용 관리비는 건물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세대별로 나누어서 내는 항목으로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해당되며 개별 사용료는 계량기를 기준으로 개인이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비용으로 난방비, 전기요금, 수요요금등이 해당됩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상승하는 요인으로는 불투명한 관리 및 입주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행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등 회계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월세를 30만 원 미만으로 낮추어 과세를 피하고 실질 임대 수익을 보전하려는 집주인의 관리비 인상 등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문제 개선 방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리 비리를 근절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 확대
   -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관리비 항목 신설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여 관리비가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 및 산정방식을 기입하게 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 구축 예정
   -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서 입주민이 공동 주택 유지 보수공사비가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4. 관리 비리 상시 감독 체계 마련
   - 관리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본경 가동하여 상시 감독체계로 바꾸고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3월과 10월에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절약 방법

관리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14~2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관리비 등에 대한 부담은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요청
   - 이사를 하게 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을 기존에 임차인이 미리 지급했다면 환급을 요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TV가 없을 경우 수신료 해지 신청
   - 가정에 TV가 없을 경우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나 KBS 고객센터를 통해 수신료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 활용
   -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하여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5% 이상 절감하면 최대 5만 원 마일리지 지급받습니다.
4. 관리비 할인 카드 이용
   - 관리비를 자동 납부 시 할인 또는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