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병원 진료비 공개 정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

최근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국민의식조사 결과 606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키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진료비와 질 낮은 서비스로 인하여 매년 꾸준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부에서는 지난 9월 7일 반려동물 진료 분야 주요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진료비 공개 이유

동물병원 별로 진료비가 다르고 질병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걱정과 함께 매번 많은 진료 비료 인하여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인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위해 해당 법령을 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진료 분야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실시하고 동물 의료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동물 의료 중장기 발전방향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진료비 조사 및 공개

동물병원별로 진료비에 대한 정보가 부족으로 진료비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 동물 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진료 현황 조사 설계 관련 용역 연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 근거, 진료 횟수 등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최저, 최고, 평균, 중간 비용을 분석해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진료항목 표준화

동물병원별로 질병을 부르는 명칭, 진료 항목이 다른 것을 표준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 수술 등 10개 질병 항목을 개발 및 공급할 계획이며 2023년에는 60개, 2024년에는 100개로 점차 늘려 표준 기준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4. 진료비 사전 안내

진료비를 사전에 알려주는 동물병원의 거의 없어 비교가 어려워 병원 선택에 고민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반려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가격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2023년 1월부터 동물병원에서는 진찰, 입원, 방사선, 전혈구 검사, 예방 접종 등과 같은 중요 진료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병원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료비 사전 안내의 게시 시점은 2인 이상의 동물 병원은 2023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동물병원은 2024년부터 입니다. 또한, 현장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진료비 게시 권장 서직을 배포하고 수술처럼 많은 비용이 드는 진료의 경우 예상 비용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부가가치세 면제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동물병원에서 게시할 주요 진료 행위의 진료비와 빈도 등을 조사하고 진료 항목의 표준화를 완료한 다음 이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예방 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이며 추가로 진찰료와 입원비 등이 검토 항목이라고 합니다. 그 외 진료 항목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