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부모급여 신설, 군인월급 인상, 지역화폐 예산 삭감, 청년도약계좌 도입

정부의 2023년 예산안중에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부모 급여 70만 원 신설, 군인 월급 82만 원 → 130만 원 인상, 지역화폐 예산 50% 감소, 청년 도약 계좌 운영기간 10년 →5년 축소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1. 부모 급여 신설

만 0세 아동의 부모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합니다. 2022년도에는 영아 수당으로 월 30만 원씩을 지급했지만 2024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27년까지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부모 급여액은 2022년 월 30만 원 영아 수당에서 2023년은 월 35만 원 부모 급여로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로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은 기저귀 월 6.4만 원 → 8만 원, 분유 월 8.6 → 10만 원, 바우처 지원 수준이 상향됐으며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 지원을 중위 52% → 60%로 확대하여 월 20만 원 지원을 22.1만 명→ 25.9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비 지원을 중위 60% → 65%로 확대하여 월 35만 원을 0.3만 명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군인 월급 인상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지급을 위해 군인 월급(병장 기준, 사회진출 지원금 포함)을 82만 원 → 13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매년 인상을 진행하여 2025년에는 205만 원으로 됩니다.

• 군인 월급(병장 기준) : 2022년 68만 원 → 2023년 100만 원 → 2024년 125만 원 → 2025년 150만 원
• 사회진출 지원금 : 2022년 14만 원 → 2023년 30만 원 → 2024년 40만 원 → 2025년 55만 원

급식비는 1일 1.1만 원 → 1.3만 원으로 인상, 더 좋은 병영식당 3개 → 297개 확대, 생활관 신축은 2023년부터 기존 9인실에서 2~4인실로 52개 동이 신축된다고 합니다.

 

3. 지역화폐 예산 삭감

대부분의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그중에 경기도를 보면 내년 예산안 중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이 2022년 대비 2023년은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사용할 때 10%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나 지역화폐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2023년부터는 최대 6% 인센티브까지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청년 도약 계좌 도입

청년의 목돈마련을 지원해서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 도약 계좌를 신규로 도입했으며 가구 중위 180% 이하의 청년 306만 명이 월 40~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5년간 최대 6%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원래는 10년을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현실성을 고려해 5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지원인원을 10.4만 명 → 17.1만 명으로 확대로 가구 중위 100% 이하에게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하여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3년 만기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청년을 위한 제도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 추택 5.4만 호 공공 직접 공급 착수하였으며 청년들의 전세 보호를 위해 20만 가구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