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과 수령 나이 및 해지 방법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과 수령 나이 및 해지 방법

국민연금의 개혁안을 들여다보면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15%로 기존보다 무려 6%를 상향 계획으로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66%를 상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무 가입기간의 경우에도 만 59세이지만 수급이 시작되는 나이는 64세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과 수령받는 나이 및 해지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

지난달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진시점은 2055년이라고 하며 5년 전 계산 당시보다 2년 더 빨라진 것으로 고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하락이 급격하여 내는 사람은 적은 반면에 받는 사람이 많아져서 소진시점이 빨라진다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가 연금개혁안 도출을 위해 토론을 벌였으나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문위는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상향하는 방안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는 40%, 50%를 놓고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험요율을 15%까지 단계적 인상은 정부안이 아니며 정부는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제공하고 논의를 지원하고만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 연금특위는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농지·주택연금, 사적연금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혁을 논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 결과를 참고하여 국회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및 수령 나이

현재 국민연금 가입 나이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납부 대상으로 최소 10년 동안 납부해야 수령나이 도달 시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보통 62세부터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현재 수령나이는 53년~56년생은 61세, 57년~60년생은 62세, 61년~64년생은 63세, 65년~68년생은 64세, 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부터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액수는 내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다르며 납부 중에 평균 소득액과 전체 납부자의 평균 소득을 기초로 계산되며 해당연도의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변경되어 받게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2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의 경우 평균 월 94만 원 정도의 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국민연금의 경우 강제성이 있어서 일을 한다면 금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상당히 까다롭고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1.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미만일 경우 해지 가능
2. 국적 상실 혹은 국외 이주 시 해지 가능
3. 납부자나 납부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닐 경우 해지 가능

•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미만일 경우 해지 가능
  60세가 되었을 때 납부한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해지가 가능하며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 국적 상실 혹은 국외 이주 시 해지 가능
  국 저을 상실 하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 해지가 가능하며 현재까지 납부했던 금액을 모두 돌려주며 이주신고 확인서나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자나 납부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닐 경우 해지 가능
  납부자가 사망 시에는 금액을 유족연금 형태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시금으로 반환 지급됩니다.